[사설] ‘기대되는 유 군수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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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기대되는 유 군수의 복지정책’

강화군이 출산지원금을 수도권 최고 단위로 책정했다. 강화군내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민으로 강화에서 첫아이를 낳으면 7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 지원비를 포함, 양육비와 생일축하금 이라고 한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베이비 붐 세대인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기 전 흑백필름 ‘대한 늬우스’에 나왔던 문구가 생각난다. 


“하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아들바라기가 인구증가의 주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헌데 지금은 1970년대 초와 정 반대의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어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보다 420만원이 추가된 1,1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셋째는 첫째의 3배에 가까운 196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거의 3천만원정도(2.840만원)를 지원비로 책정했다고 한다. 


지원금 외에도 신생아와 산모를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관리 지원 등 애프터서비스 또한 확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아미 이런 복지정책은 강화군만이 즉 유천호 군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복지정책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릇 모든 정책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원인이 간단하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선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살‘집’과 ‘교육비’가 필수다. 이미 수도권은 기형적인 집값과 엄청난 사교육비로 절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어렵게 풀지 말고 단순하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양육걱정 없이 아이를 낳게 하면 된다. 강화는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는 도시다.


강화만이라도 신혼부부나 결혼을 꿈꾸는 젊은 남녀에게 충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통해 매력을 느낀 젊은이들이 강화로 모여 들어 그들 스스로 만족 할 수 있는 삶의 여러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면 된다.  


일단 젊은이들이 강화로 모여들 수 있는 기초 인프라와 정책구축에 ‘올인’을 해야 한다. 금 번에 발표한 ‘전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정책’은 참으로 훌륭한 정책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기초 지자체 장은 정치인들 중 가장 미미해 보이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지역의 절대권자다. 맡은 지역을 다스려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면 그 다음의 정치행보는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 메커니즘도 결국 기초 지자체의 메커니즘과 같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다. 한 점도 욕을 먹지 않고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우수한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강화군의 재정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유군수의 능력을 한 번 믿어보고 싶다. 진영논리를 떠나 행복한 군민의 삶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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