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모병(募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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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모병(募兵)제’

송세용 기자
등록 2021.12.29 11:24

대선판에서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로 징병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병제, 즉 용병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이미 당나라 현종 때를 비 롯 고대 로마에서도 시행되어왔던 군사징집제도다. 모병제는 재원 창출이 근본적인 문제다. 한때 대선주자로 방향을 잡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에 모병제란 화두를 던지며 이슈메이커로 떠오르기도 했다. 다가올 인구절벽을 맞아 지금 같은 군대 유지는 불가능하다.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국방 현실이 아이 수준을 벗어났기에 이제는 당연히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을 만큼 미국의 안보 환경은 언제든 바뀔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2030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들어가서 현 6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병제를 시행해서 충분히 대우해주고 군 전력을 강화하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군 복무를 시키면서 형편없는 임금을 주고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끌려간다고 생각하니 자발성과 능동성이 없다. 이 때문에 군대 내 고질적인 병폐가 누적되는 것이고 개인 군사전투력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때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기술로 판가름 난다며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모병제 공약으로 군 민주화와 현대화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공모제 하면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간다.”라는 반론 있지만, ‘군 민주화’ 차원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며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모병제 도입 시 부잣집 애들은 군대 가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입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기 자식이 전방에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자살 등의 불상사가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이어 모병제에 회의적인 김종대 군사 전문의원은 모병제는 재원 창출 문제로 결국은 모병 란에 부딪히게 돼 있다며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모병제반대론을 펼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선 미국의 모병제를 꼬집으며 “‘로마는 시민이 바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국이 유지됐다. 군인을 돈으로 사는 용병제가 시작되면서 로마는 망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모병제에 대한 찬반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나마 역전 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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