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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강화군이 건설공사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사진=강화군청)> 강화군이 건설공사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건설기획단을 이달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기획단은 매년 강화군 소속 시설직 공무원들이 모여 소규모 주민편익 건설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임시조직으로, 용역비를 절감하고 빠른 착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실 있는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설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사업 완성도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번 기획단은 건설사업 205건(공사비 98억 원)에 대해 자체 측량·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약 8억 원의 설계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스콘 포장공사의 소규모 운반, 하천공사의 사석 쌓기 품 등에 대해 일률적인 설계 품 적용을 탈피하고, 실거래 가격과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하는 등 현장 여건에 설계를 맞춰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전문건설협회, 중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계된 사업을 조기 발주해 지역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 균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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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의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 모두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전 국민은 물론 강화군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기본소득’에 대해 그 실체와 허와 실을 알리고자 기획했다. ‘기본소득’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T산업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진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 한 대가 만 명 분의 생산성을 지니며 실업자 양산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다가온다. 다량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해고 현상이 속출되는 현실은 필수적인 국가의 복지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금부터 경제정책차원으로 풀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사회파괴가 진행되고 결국은 국가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29일 10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 홀에서 개막된 우리나라 최초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미래 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강화군의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한 정책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해당대상자들인 국민들도 이에 대한 이해와 포옹력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세계최초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한 기본소득의 이해’ ●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을 정의하자면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국민이나 시민에게 남녀노소와 신분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금액을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 구성원 전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지급하며 최소 그 나라의 국민이면 평생의 삶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결국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며 그로인한 사회문제를 푸는데 기본소득제가 최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꿈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기본소득개념의 유래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미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한바 있다. 토마스 페인이란 철학자와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 등이 공공재를 축으로 한 임대수입의 배당을 주창한 바 있다. 1848년 조셉 샤를리에는 토지배당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서며 전문가와 정치가들이 좀 더 실질적인 토론을 거친 끝에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과 노벨경제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시민보조금'이란 기본소득개념의 제도를 추구하기도 했다. 이어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가장 쉬운 빈곤 해결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북서 유럽 국가들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 하며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결성하기도 했다. 드디어 21세기 들어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발전되었다. 한국에는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직된바 있다. 세계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공론화축제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에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가 참석을 한 것 이다. ● 세계 최초 ‘2019기본소득 박람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진행했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최초다. 지난 2019년 4월 29일 10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 홀에서 개막된 바 있다. 이는 세계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로서 이틀간 성대하게 치러졌고 개막 첫날인 29일 경기도 시군과 전국에서 35개의 지자체가 각자의 부스를 설치해 개성 있고 독특한 지역화폐를 소개하는 등 그 지역의 특색을 한껏 표출했다. 또한 기본소득에 관한 국내외 관계자와 박람회에 관심이 깊은 관람객 등 2만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했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공동주관을 맡았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 열렸으며 분야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의 두 파트로 행사가 진행됐었다. 행사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前 경기도의회의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위원장, 원혜영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남훈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교수, 스위스 라이노시의 안드레이스 예니 시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했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공동주관을 맡았었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2일 동안 열렸으며 분야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의 두 파트로 행사가 진행됐었다. ●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이재명지사의 주장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사회양극화현상을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기본소득 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 제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실시만이 국민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며 각자 노력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바람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론자들의 입장 이재명지사와 대선 후보경쟁을 펼치는 여당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야당을 포함, 반대론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우리나라 현실상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들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적 정책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국가 정책으로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견해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을 향한 “개념 호도가 너무 심하다”며 “소득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라고 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곧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해외 기본소득전문가들이 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애니밀러(Annie Miller)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공동설립자이며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씨는 “자국에서 30년 동안 기본소득 제 운동을 펼쳐왔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먼저 이 운동이 빛을 보고 시행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실시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실패원인은 재원조달과 창출방법의 어려움으로 국민투표에서 76%의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는 인구 1천 3백 명의 초소규모지방소도시인 라이노시 등에서 실험 중이지만 실패했다고 전하며 스위스는 잘사는 나라로 기본소득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9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한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교수는 “신자유주의로 향하는 세계의 자본주의는 매우 강력하지만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만인 유일한 해결책임을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지원은 물론 세금인상도 없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고 놀랍다고 표현했었다. ● 해외의 기본소득 실시사례 21세기 들어 기본소득제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로는 대표적으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자원수입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제도를 안정적이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아시아의 인도는 노동조합이자 여성운동단체인 SEWA(자영업여성연합)이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 사회약자들의 삶이 크게 향상되었고 아프리카대륙의 나미비아는 민간단체들이 합작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주도해나가며 빈곤율과 실업률을 큰 폭으로 낮추는 동시에 소득의 상승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스위스는 20 16년 6월, 기본소득 제에 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 75%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제도채택이 불발되기도 했다. 반대의 이면에는 재원창출과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위스 국민들이 이전 까지 누려오던 기본복지혜택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반대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핀란드는 이미 약 4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핀란드는 당시 너무 규정화되고 딱딱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제에 관해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토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17년 기본소득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핀란드의 특이한 점은 기본소득제의 근본시스템이 사회주의 체제와 가깝다는 점에서 우파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시행이 이채롭다. ● 기본소득제에 관한 강화타임즈 입장 우리나라도 19대 대선 당시 거의 모든 대권주자들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기본소득제실시’를 주장했고 지난 번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2016년 1월부터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천8백만 국민을 상대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 실시를 주장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재원창출 방법으로 재정 조율을 비롯해 법인세증세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이에 필요한 28조 원의 예산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道청년배당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취지가 좋으면 진행이 바람직하며 획기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해 최상의 제도를 만들고 실시해야 한다. 제도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재원이며 그에 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양산 할 수도 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사회·철학적 개념과 기본 삶의 보장으로 인한 노동의욕저하 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최상의 제도이지만 스위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확실하고 지속적인 재원창출의 동력확보와 현재 진행 중인 기본제도와의 차이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에 관해 끊임없는 연구·분석과 토론을 거쳐 철저한 준비와 대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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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건설은 진정한 삶의 예술이다”김종열 강화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강화타임즈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화란 도시는 참으로 독특한 면이 많다. 첫째는 역사와 문화의 보고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서울의 반이다. 그런데 인구는 7만이다. 아이러니 하다. 면적이 넓고 미개발지가 많으면 건설사들의 ‘성지(聖地)’다. 그래서 이곳에는 종합건설사만 28개 업체가 있다. 단종을 포함한 건설사는 145개가 있고 전기, 가스, 소방 통신 등을 비롯한 업체까지 망라하면 199개 업체가 이곳에 뿌리를 내려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있다. 믿기지 않은 데이터다. 이렇게 건설부문이 방대한 강화도에서 강화전문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김종열(56) ‘석기건설’ 대표이사다. 석기건설이란 ‘사명(社命)’도 참으로 독특하다. 인류의 문화가 석기에서 시작됐다. 석기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첫 도구였다. 그 만큼 건설의 기초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내들이 중심인 거치른 건설현장에서 진솔한 인성과 뚝심을 느끼게 하는 상호이기도 하다.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은 모습이다.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단정한 머리스타일과 준수한 모습의 마스크를 가졌다. 아직도 초로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비오는 가을 날’ 자신도 모르게 읍조리는 ‘가을비 우산 속’이란 노래를 부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헌’이란 가수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김종열 강화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농사를 짓던 평범한 가정에서 3녀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최고 청정지역 중 한곳이지만 그 당시의 화천은 최고의 자연지역 이었다고 한다. 맑은 물에서 어릴 적 친구들과 벌거숭이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며 물장구도 치고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의 가운데를 즐겼다고 했다. 그렇게 맑고 밝고 푸르게 성장하며 ‘노동’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 그리고 ‘화천’고등학교를 거쳐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인천으로 유학을 와 ‘인천전문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그것이 건축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김종열 회장은 강화에 소재하고 있던 설계사무실에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며 건설분야의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진실종합건설’에 입사, 15년 정도 무궁한 현장경험을 닦았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오늘 날 운영하고 있는 ‘석기건설’을 창업해 8년 만에 강화지역 건설업계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10여 명의 상주직원과 함께 ‘관급공사’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며 강화군 관내에서 관급공사를 비롯한 전원주택 공사를 주로 한다고 했다. 이젠 강화지역 건축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한 것이다. 건축에 대한 정의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의미 있고 수준 있는 대답을 했다. “건축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라고 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인간은 주거 공간에서 모든 사고와 삶의 계획이 형성된다. 인간의 삶은 다른 종과 달리 의식이란 ‘혼(魂)’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할 때 그 가치가 정해진다.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 김종열 회장이다. 김 회장은 이미 강화에서 30년 이상을 강화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인물이다. 대학 유학을 위해 고향춘천을 떠나 왔지만 화천의 ‘질풍노도(疾風怒濤)’ 시기, 고교친구였던 아내와 강화에서 90년에 가정을 꾸렸다고 했다. 언뜻 청춘의 순수함과 풋풋함도 묻어나온다.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고 지금은 모두 자신의 회사인 ‘석기건설’에서 가족이며 회사 동료로서 한 솥밥을 먹으며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러운 ‘패밀리 컴페니’다. 인생사의 좌우명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라고 했다. 인생사 모든 ‘화(禍)’는 욕심에서 온다. 참으로 솔직하면서도 어려운 선택이다. 인터뷰말미에 ‘김종열’ 회장이 말한 ‘건설의 핵심’은 지금도 감동을 준다. 건설의 핵심은 ‘사후관리’라고 표현했다. 이는 ‘책임’을 중시하는 이들의 공통점이다. 강화의 발전은 반드시 건축을 수반한다. 앞으로 강화발전 100년에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다. 석기건설의 신뢰만큼 기대가 커지는 인터뷰였다. 강화에서 살고 픈 생각이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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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 광폭 현장행보 '뛰고~또 뛴다'지난 30일 유천호 강화군수가 해누리공원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있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민선 7기 사업현장 곳곳을 찾아 추진사항을 직접 챙기며 군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이행률은 86%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기추진사업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 29일 기획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 등과 함께 △해누리공원 조성사업 △교동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 △남·북 1.8 평화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강화 해누리공원 조성사업...친환경 자연장지(65,872㎡) 로 조성 해누리공원 조성사업은 보훈대상자 예우와 선진 장묘문화 도입을 위해 군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황청리 공설묘지 일원에 65,872㎡의 규모로 조성되며, 잔디장과 수목장 등 자연장지와 관리동, 전망대, 사계절 정원 등 언제나 주민들이 쉽게 찾고 쉴 수 있는 친환경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76%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누리공원이 조성되면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4,156기와 일반 묘역 2,070기가 조성돼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 장묘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친환경 자연장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교동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수려한 자연경관 강화군 랜드마크 기대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 7기 최대 공약사항으로 화개산 일원 (213,251㎡)에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한 조망이 가능한 교동도의 지리적 특색과 인근 화개산성, 연산군 유배지, 교동향교, 교동시장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특화 단지로 개발된다. 화개산 정상의 스카이워크 형 전망대는 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으며, 5색 테마 화개정원은 공정률 55%로 분수가 포함된 물의 정원 공사와 테마 정원들을 진행 중에 있다. ▲ 남·북 1.8 평화센터 건립공사...평화·안보테마 철책길 조성 양사면 철산리에 건립되는 남·북 1.8 평화센터는 강화 북부 권역의 관광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16억여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또한, 늘(NLL) 평화의 철책길 조성사업을 통해 분단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강화도 북단의 해안과 철책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강화전쟁박물관 △6.25 참전유공자 기념공원 △연미정 △고려천도공원 △늘 평화 철책길 △평화전망대 △남북 1.8 평화센터에 이르는 전체 16km를 도보 코스로 연결하고,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남·북 1.8 평화센터는 평화의 철책길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점, 다목적전시관 및 카페테리아, 식당, 옥상 쉼터 등을 조성된다. 오는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 유 군수 “관광객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화군을 만들 터” 유 군수는 “민선 7기의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군민들이 삶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발로 뛰며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행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화군의 경쟁력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북적이고 일자리가 넘처나는 활력 넘치는 강화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