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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강화군 관계자가 농산물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강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222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개 품목에 대해 풍물시장 등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요령 및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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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탄소흡수원 관리, 지자체가 선도해야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한강하구 탄소흡수력 현황 및 관리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강하구 일대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재 막대한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하구 일대 인천연안 갯벌 및 강화도 북단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염습지, 바닷숲, 갯벌 등의 탄소흡수원(블루카본) 보전 및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블루카본이 열대우림보다 탄소고정량이 4배 높으며, 온실가스 흡수 속도는 약 50배나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블루카본 유력 후보군인 갯벌 면적이 전국 대비 2번째로 넓은 면적(2018년 기준 728.3㎢, 전국 대비 29.3%)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탄소흡수력 관리 방안 및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매우 필요하다(66.7%)와 필요하다(28.6%)가 대다수(95.3%)로 인천시가 블루카본 유력 후보군인 갯벌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서 관련 사업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한강하구의 탄소흡수력은 분석 결과, 최소 52,264tCO2/yr에서 최대 59,827tCO2/yr 정도로서, 국내 비식생 갯벌의 흡수 잠재량인 484,506tCO2/yr과 대비하여 최대 12.3%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 활용해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강하구 탄수흡수력을 높이기 위하여,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개발, ▲갯벌 복원 및 해양생태계 관리, ▲보호지역·오염원 관리 강화,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의 5가지 추진전략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복원·조성·연구 사업 중심의 1단계 관리방안,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보호지역·역량 강화 중심의 2단계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 일대 인천연안 갯벌 및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연구 및 사업을 인천광역시는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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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카카오뱅크와 함께 창업기업 상생보증 시행인천신용보증재단(이시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창업 초기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을 9.1(금)부터 시행한다. 지난 8월 24일, 재단은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함께 “2023년 카카오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보증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75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미만인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증료는 연 1%이며, 올해 연말까지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미만(NICE신용평가기관 기준)이거나, 6개월 이내 재단 보증 이용기업 기업 또는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이나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1(금)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면신청과 비대면 신청이 있다. 대면신청은 재단 상담예약 후 신청을 하고, 비대면 신청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카카오뱅크와의 협약보증으로 비대면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생계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데 재단이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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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체류형 관광상품‘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운영<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홍보물. (사진=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섬 체류형 관광상품인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했다. 군에 따르면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주문도와 볼음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 식당을 이용하며 각 섬만의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프로그램은 1박2일 주문도 코스와, 2박 3일 볼음도 코스로 나뉘어 운영한다. 강화 풍물시장에서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직접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문도에서는 농활 체험을, 볼음도에서는 상합 캐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두 섬 모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동행하며 해설을 해주는 ‘마을투어’체험과 노을이 멋진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에게 주문도와 볼음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선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문도와 볼음도는 강화군에서 유일하게 배를 타고 접근하는 섬으로, 많은 천혜의 자원이 숨겨져 있다”면서 “모래로 되어 있는 갯벌이나, 저어새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서도면의 매력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상품은 카카오쇼핑에서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검색해 예약·체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운영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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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강화군, 2022년 강화군 살림살이 ‘잘했다’<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이태산 부군수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지난 6월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강화군 의회 결산(안)이 승인되며, 강화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했다. 이에, 강화군의 세입과 세출, 자산과 부채 등 군민이 궁금해하는 지난해 살림살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자. 강화군 재정건전성 매우 우수...부채비율 유사지자체 대비 50% 이하 <강화군 재정관련 도표. (출처=강화군)> 우선, 총괄적 재정상황을 보면,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인천 계양구, 경기 연천군, 경남 함안군 3개 지자체와 5년간 재정운용 상황 비교 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 비율 항목에 있어서 강화군은 0.68%, 유사 지자체 평균은 1.47%다. 이는 부채비율이 유사 지자체 대비 50% 이하로써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 또한 없다. 수입 8,397억 전년대비 634억↑, 지출 7,112억 전년대비 436억 ↑ 강화군의 지난 한 해 총수입은 8,39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4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7,112억 원으로 전년대비 436억 원이 증가했다. 수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926억 원으로 총 세입의 1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6,349억 원으로 총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5,6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122억 원으로 세입의 1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659억 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1/4 정도인 23.36%이다. 이는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군의 복지예산 수요를 반영한 군민 맞춤 세출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입이 2018년 6,222억 원에서 2022년 8,397억 원으로 2,175억 원 대폭 증가했으며, 세출은 2018년 4,434억 원에서 2022년 7,112억 원으로 2,678억 원이 확대되어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두었다. 총 자산 2조 7,333억 전년대비 1,787억↑, 총 부채 185억 원 전년대비 7억↓ <강화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출처=강화군)> 강화군의 2022.12.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7,3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78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185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이 감소했다 강화군 자산은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034억 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이 45억 원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2,428억 원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5,904억 원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6,902억 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이다.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의 취득 증가액이 557억 원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에 강화군 예산이 정책적으로 집중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화군의 총부채는 185억 원으로 3년간 부채가 감소 추세에 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유동부채)가 113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사용 잔액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급여 공제액 등이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미확정 추산 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는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일시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 금액 등 69억 원, 그 외 기금 및 각 회계 간 내부거래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수금 등 기타부채 3억 원이 있다. 통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은행 차입금인 채무는 없다. 부채와 채무의 이해 <강화군민 1인당 총부채. (출처=강화군)>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 의무(Duty)’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Duty)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으나, 각각의 관리범위에서 부채는 미래의 예상되는 모든 의무(Duty)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한다.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돈인 빚(Debt)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현시점에서 부채가 없는 중앙 및 지자체는 없으며, 부채의 건전한 관리가 재정운용의 관건이다. 강화군의 재정의 운용 방향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강화군)> 강화군의 한해살림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과 이를 마감하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재정운영을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건전재정 정책으로 항상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된 예산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20~`22년 3년 연속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평가 시상하는 회계 대상을 수상하여(우수 1회, 장려 2회) 재정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022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강화군 살림살이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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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외포리 종합어시장 조감도. (사진=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유천호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용역 업체에서 건축설계 공모 시 제시한 건축계획에 대한 보고 및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외포리 종합어시장의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연면적 5,755㎡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수산물 판매시설, 음식점,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 6월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024년 2월까지 BF(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VE(설계경제성검토), 경관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 완료 후 2024년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내가면 외포리에는 민간사업인 석모도해상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외포권역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함상공원, 외포권역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 이에 외포리 종합어시장 설계 시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포리 종합어시장이 주변 사업들과 연계되어 시너지가 발생한다면 많은 관광객들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강화군을 대표하는 수산·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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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4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유천호 강화군수와 박용철 시의원, 이태산 부군수 및 간부 공직자들이 '2024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확보 사업 관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4일 내년도 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역구 시의원인 박용철 의원을 초청하여 ‘2024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사업으로 375건, 739억 원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검토했으며, 원활한 보조금 확보를 위한 방안과 지역 현안사항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된 사업으로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강화군 장애인회관 신축 ▲외포항 관광명소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및 섬 경관 폴리사업 ▲지방어항 건설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도로 확포장 및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마을 중심의 여가·복지시설 확충과 농·축·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보고회 후 박용철 시의원은 “올해 순수시비 확보액은 본예산 기준 51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시비를 확보했다”며,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시비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강화군수는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인 만큼 강화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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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 규모 물고기 아파트 설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시비 18억 원을 투입해 옹진군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축구장 1개 7,140㎡) 크기인 52ha에 인공어초 648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서식‧산란장 조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으로 만든 일명 물고기 아파트다. 인공어초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해조류가 부착하게 돼 어류, 패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최상의 거주지로 탈바꿈된다. 인천시 어초관리위원회가 해역의 수심, 조류 등 해양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 어초 4종이 설치된다. 우선 14일에는 옹진군 대청‧소청 해역 16ha(축구장 22개 크기)에 너비 13m, 높이 9m 규모의 대형 어초인 강제고기굴어초 2기가 설치된다.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어류의 이동 특성을 적용한 어초로 수심이 깊고 빠른 해역에 적합하다. 이어 9월부터 10월에는 덕적‧자월 해역 36ha(축구장 50개 크기)에 사각형어초(300개), 터널형어초(140개), 신요철형어초(206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 전‧후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 해역 현황, 수산 자원량 및 해양 환경 등을 조사해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산자원조성 효과 등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 후에도(2~3년 이후)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 폐기물 조사‧처리, 어초어장 기능성 분석 등 인공어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사업인 어초어장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어초어장관리사업의 어초어장 기능성 분석에서는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이 설치하지 않은 해역에 비해 어획량이 2.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해양 생물에게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를 설치해 풍요로운 수산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실시해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인 1만 2,265ha 규모의 어초 어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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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부정수급 방지...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마무리<강화군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 가족 등 13종의 복지대상자 1,363가구 1,996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171가구 274명 조사에 비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에 걸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조사 결과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했으며, 1,139가구 1,700명의 급여 감소 및 증가의 변동이 있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오) 지급된 16가구에 대해서는 약 1,68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에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각종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 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다”라며, “복지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보장 제외 및 중지하고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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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1기분 자동차세 29억 8천만 원 부과강화군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8,229건, 29억 8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 시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 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