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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 ... 74년만에 전면 개방<청와대 개방 후 방문객. (사진=청와대)> ◆ 청와대 개방 한 달 만에 77만여명 방문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에 77만여명이 다녀갔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청와대를 개방한 지 한 달 만에 77만7242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빈만찬 모습이 재현된 '영빈관'과 청와대 브리핑룸 배경의 포토존이 있는 '춘추관'은 지난달 23일 첫 공개 이후 이달 9일까지 각각 20만4513명, 10만1355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공식 집무·외빈 접견 등을 위해 사용된 '본관'과 사적 거주 공간인 '관저'는 지난달 26일 개방 이후 이달 9일까지 27만2968명이 찾았다. 추진단은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신규 운행한다. 버스는 운행시간 내에 30분 간격으로 경복궁역과 청와대를 오갈 예정이다. 12일부터 모바일 접수가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발급을 지원한다. 하루 두 차례(오전 9시·오후 1시30분) 정문 안내데스크에서 회차당 500명씩 선착순으로 발급이 이뤄진다. 주말 관람객들을 위해 춘추관 앞 헬기장 등 경내에서 행사를 연다. 이달 한달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커스·비눗방울 공연이 진행된다. 다음달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내 관람동선을 조정하고, 산책로 목재 데크를 보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장애인 화장실·휴식용 벤치 의자 등을 보충하는 등 노약자·장애인들의 관람시설 편의를 위한 시설물도 개선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자리 잡은 북악산 남쪽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숙종 때인 1104년 무렵 고려 이궁이 이곳에 들어서면서다. 고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도읍이었던 개경(지금의 북한 개성)과 서경(평양), 동경(경주)의 세 곳을 삼경으로 뒀고, 숙종 때 동경 대신 이곳에 이궁(離宮)을 설치하고 남경으로 삼았다. 남경은 ‘남쪽의 서울’이라는 뜻이다. 고려 남경 이궁이었던 청와대 권역은 조선 건국 이후 경복궁 후원으로 조성됐다.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 폐허로 방치되다가 조선 말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되며 ‘경무대’라는 이름의 후원이 만들어졌다. 경무대로 통칭된 후원은 융문당, 융무당 등 모두 488칸의 건물이 들어섰다. 융문당은 왕 또는 문관들이 모여 글을 짓고 연회를 열던 곳이다. 당시 실시한 과거 시험의 중심 건물이다. 융무당은 과거 시험의 무과 활쏘기 시합, 군사들의 교체 훈련 시 사용됐다. 하지만 이 두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훼철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 조선 총독의 관사를 지었다. 총독관사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실 및 관저로 이용됐고, 1991년 지금의 본관 건물을 새로 지어 집무실을 옮기게 됐다. 이처럼 정치적 권력자의 공간으로 사용된 땅이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 청와대 활용 두고 의견 분분 청와대는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12명의 대통령이 사용했다. 현재 서울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된 후 이곳 청와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계각층에서는 박물관이나 공연장, 미술관 등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권역 전체를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미술계에서는 국립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터가 갖는 가치와 역사성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다소 급하게 이뤄진 청와대 개방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시민이 청와대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땅만 밝고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최근 열린 ‘청와대 개방 이후 심포지엄’을 통해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개방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해 방문객과 주민 간의 갈등, 환경오염, 문화재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후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앞으로 어떻게 근현대사를 포함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공간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이현경 연구교수는 해외 모범 사례를 통해 청와대의 개방을 설명했다. 이 연구교수는 “런던탑은 중세시대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근현대기 전쟁으로 인한 상처까지도 런던탑의 역사로 품으면서 관람객의 적극적인 추모 참여를 독려했다”며 “청와대 단독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광화문, 경복궁과 함께 이해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인 청와대의 의미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청와대 공간의 수용인원 측정을 실시하고, 철저하게 수용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 과잉수용을 막기 위한 관람 코스 설정, 관람 금지 구역 설정으로 ‘관람존(zone)’이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비의 또 다른 과제는 관저 뒤편에 자리한 불상이다. 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통일신라 불교양식을 보여주는 대표 유물로 ‘미남불’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간 경주 문화계는 청와대 ‘미남불’ 반환을 요구해왔고,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미남불 경주 반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했다. ‘미남불’은 일제강점기에 총독관저가 있던 남산으로 옮겨졌고 다시 총독관저가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과 현대의 역사를 지닌 청와대가 국민에게 돌아왔다. 아직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청와대가 지닌 역사와 문화가 국민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길 기대해본다. <청와대 왕가의 행렬. (사진=청와대)> 한편,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는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거점 행사장소로 활용된다. 8월엔 국악·K팝 대표 아티스트의 공연이, 10월에는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전시로 청와대 역사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다.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이 캠페인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브랜드 사업이다. 이를 통해 10개의 테마·75개의 거점으로 구성된 문화유산 방문코스를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보다는 이동환경이 다소 나아진 만큼 올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방문코스 '왕가의 길'에 포함됐고, 캠페인의 주요 무대로 활용된다. 8월 청와대에선 국악,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나서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 공연이 열린다. 10월에는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문화유산 특별전시' 행사도 마련된다.문화재청은 아울러 캠페인의 첫 홍보대사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배우 김민하를 위촉했다. 그는 '산사의 길' 코스의 거점인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김민하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하반기 공개된다. 이 영상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송출될 예정이다.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준비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속 문화유산 방문코스는 가상인간 3남매 '호·곤·해일'과의 협업으로 신선함을 더한다. 이달 24일 '호·곤·해일을 찾아라!' 이벤트를 시작으로 27일엔 호·곤·해일이 수원 화성, 강릉 선교장, 안동 하회마을, 안동 병산서원 등을 방문한 영상이 타임스퀘어 전광판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11월에는 제페토 속 새로운 방문 거점 '남원 광한루원'도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게 한복의 멋을 알린 인기 콘텐츠 '코리아 인 패션'도 새로워졌다. 이번엔 방탄소년단(BTS), 지코 등이 입은 한복 정장을 만든 김리을 디자이너와 함께 한복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배경으로 김 디자이너의 작품을 촬영한 영상은 10월 일본 도쿄의 옥외광고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바라바빠' 캐릭터로 잘 알려진 팝아트 작가 홍원표도 방문코스의 주요 거점을 귀엽게 표현한 캐릭터 작품을 내놓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채로운 현장 행사도 펼쳐진다. 올해는 방문코스를 찾는 이들에게 '방문자 여권'을 배포하고, 관광에 필요한 필름 카메라, 피크닉 매트 등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공한다. 9월에는 동해안의 관동팔경을 구경하는 '관동풍류의 길'에서 바다열차를 활용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10월 도쿄에서는 주일한국문화원과 함께 궁중병과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연다. 9~10월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공연·재현행사·전시·체험 등으로 꾸며지는 '세계유산축전'이 안동시·영주시, 수원시,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디지털과 IT기술을 접목해 선보이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도 하반기에 열린다. 올해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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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구간 우선 착공 ‘쾌거’<강화-계양고속도로 노선도. (사진=강화군청)> 강화군의 숙원사업인 ‘강화-계양 고속도로’가 강화 구간부터 착공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의 강화 구간 우선 착공을 목표로 배준영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로부터 강화 지역 교량부터 착공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구둣발이 닳도록 뛰었다.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지난 2020년 8월 사업을 확정했다. <유천호 군수와 배준영 국회의원. (사진=강화군청)> 이어, 유 군수는 강화 구간부터 착공을 위해 배준영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지난 21년 10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올해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당시 대선후보)를 만나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한편,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사업비 2조 8859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 갑곳리부터 계양구 상야동까지 총 29.9km를 4-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된다. 유천호 군수는 “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강화 구간 우선 착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강화군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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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방서, 의소대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강화소방서는 여성의용소방대와 함께 관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강화소방서)> 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15일 관내 요양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의용소방대 강사인력풀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위급상황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CPR) 중요성 ▲자동제세동기(AED) 작동 방법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이다. 이재근 예방안전과장은 “요양병원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률이 높아 관계인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위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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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관광공사, 강화군 ‘2022 여름시즌 비대면안심관광지’ 7개소 선정<'마니산 치유의 숲' 칠선녀 다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 (사진=송세용 기자)>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하기로 하면서 국내외 여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안심관광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2 여름시즌 비대면안심관광지 25선'을 발표했다. 안심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안전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ㆍ안전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로 지난해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이가운데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바다, 산, 유적지 등을 모두 둘러보기에 최적화된 강화군이 가볍게 가족이나 연인끼리 당일치기 여행을 하기에 제격이다. 이번에 선정된 강화도 안심관광지 7곳은 ▲고려궁지 ▲마니산 치유의 숲 ▲해든뮤지엄 ▲강화평화전망대 ▲동검도 ▲석모도 수목원 ▲전등사 등이다. <고려궁지 외규장각. (사진=강화군청)>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해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 38년간 사용한 궁궐터다. 지금은 조선의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과 병인양요 때 전소된 외규장각이 복원되어 있다. <'마니산 치유의 숲' 이동식 다리. (사진=강화군청)> ‘마니산 치유의 숲’은 울창한 숲 속에서 서해바다의 상쾌한 바닷바람을 느껴며 가족과 함께 트래킹하기 좋다. 내친김에 참성단에 올라 넓은 들녘 너머의 서해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도 있다. <해든뮤지엄. (사진=강화군청)> ‘해든뮤지엄’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자연과의 어울림과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평화전망대 전경. (사진=강화군청)> ‘평화전망대’는 2.3km 거리에 불과한 한강하구 너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쳐져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 ‘동검도’는 본도와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석모도 수목원 전경. (사진=강화군청)> ‘석모도 수목원’은 바다와 숲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녹색정원으로 울창한 숲과 다양한 자생식물 등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수목원에서 산림휴양과 자연학습을 할 수 있다. <전등사 대웅전. (사진=강화군청)> ‘전등사’는 단군왕검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삼랑성에 자리잡고 있다. 현존 최고(最古)의 사찰로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로 보물 178호 대웅보전, 보물 제393호 범종, 조선왕실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 등이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승군 50명이 전투에 참가한 호국 사찰로 당시 조선 수비대장이던 양헌수 장군 승전비가 전등사 동문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이들 관광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특집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의 문화유산과 산, 바다, 갯벌을 특색있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수도권 최고의 힐링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강화도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해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니산 치유의 숲' 등산로. (사진=송세용 기자)> 한편, 마니산에서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에서 안정된 기분 상태에서 숲의 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30분 코스로 숲 해설사와 함께 마니산 치유의 숲을 걸으며 피톤치드 느끼기, 기체조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11월 말까지 매주 주말 10시, 13시에 무료로 진행된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소나무 피톤치드 길’을 중심으로 한층 녹음진 푸른 숲에서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걸으며 마음 속의 불안감과 우울함을 떨쳐 버리기 좋은 장소이다. <'천부인 광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가족. (사진=송세용 기자)> 숲 길을 따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들꽃과 교감하고 건강을 돌보며, 마니산에 얽힌 단군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중간 중간에는 ‘참성단 조형물’, ‘천부인 광장’, ‘단군 놀이터’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한겨레 얼 체험관’에서는 단군 신화의 의미와 홍인인간의 정신을 이어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느낄 수 있다. 내친김에 숲에서 이어진 참성단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918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노라면 넓은 들녘 너머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마니산 치유의 숲’은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웰니스 관광지는 육체, 심리, 정신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마니산에서 숲과 바다, 그리고 강화도의 매력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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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면, 경로당 무더위 쉼터 점검<불은면은 지난 8일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8개소를 점검했다. (사진=강화군청)> 불은면(염명희 면장)이 지난 8일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8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소독제 비치 여부 등 시설 현황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염명희 면장은 “무더위쉼터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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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천호 후보, 군수 당선 확정<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 유천호 당선인. (사진=유천호 선거사무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에 무소속 유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는 1일 오후 11시 15분 개표율 99.38% 기준, 무소속 유천호 후보가 득표율 47.29%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한영희 후보(35.37%)와 무소속 윤재상 후보(17.32%)를 압도했다. 유천호 당선인은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강화군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행복을 책임지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앞으로의 4년도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현재 강화군에는 2024년 착공되는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의 강화 기점 우선 추진 및 조기 완공, 국도 48호선 마송-강화 도로 확장 및 교동까지의 연장 등 굵직한 현안을 능수능란하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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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채진석)는 지난 20일 창업·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활발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상호 자원 연계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윤정혁 센터장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협력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진석 단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함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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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민생안정 위한 추경안 국회 통과역대 최대 규모 추경 尹대통령, '62조 추경' 즉시 재가할 듯..30일 오후 부터 지급 ...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30일 오전 즉시 재가할 방침이다.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회의 안건은 추경안 단 하나인 '원포인트' 회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추경안을 바로 재가할 예정이다. 이어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추경과 관련한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여야는 긴 진통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국회의사당 대회의실. (사진=국민의힘)>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9일 여야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켰다. 손실보상금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한밤 중에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쳐 총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16일 만에 국회 심의를 마치게 됐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을 1시간30여분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이날 추경안 표결에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고, 기권한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양이원영·강민정·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 ◇與野 논의 과정서 지원 확대되며 추경안 규모↑…국채 1.5兆 덜 갚아 추경안의 규모도 애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36조4000억원 규모였던 당초 정부안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애초 정부안은 지급 대상을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로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었다. 이에 지원 대상도 당초보다 1만명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증가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또 2조5000억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당초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다. 애초 6조1000억원 규모였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돼 1조1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000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동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president.go.kr))> ◇ 與 “국민께 약속한 골든타임 지켜” 野 “우리 당 제안에 지원 확대” 여야는 추경안 통과 직후 낸 논평에서 각자의 성과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우리 당의 제안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민과의 소급적용 약속을 파기하지 말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했고,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결단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에서 “협치에 앞장서 준 모든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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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 돌봄센터-포스코건설 봉사단, 고려궁지에서 봉사활동<인천문화재 돌봄센터는 지난 19일 송도 포스코건설 봉사단과 고려궁지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강화군청)> 인천문화재 돌봄센터는 지난 19일 송도 포스코건설 봉사단과 함께 고려궁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포스코건설 봉사단과 인천문화재 돌봄센터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강화유수부 동헌 안팎을 청소하며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고려궁지의 묵은 때를 벗겨냈다. 고려궁지는 매년 많은 관람객이 찾는 강화군의 대표 관광지다. 1232년 고려가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세웠던 궁궐터로, 39년간의 항전 이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의 요청으로 궁지 내 건물들이 모두 헐렸다. 현재는 조선시대 강화유수부 동헌, 이방청 그리고 외규장각이 남아있다. 포스코건설 김종보 차장은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이라는 모토 아래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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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천호 후보, 강화발전 위한 5대 공약 발표<유천호 후보. (사진=유천호 선거사무소)> 유천호 후보 측은 20일 오전 이번 6.1 지방선거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 측이 발표한 5대 공약은 ‘광역교통망 및 군내 도로망 확충’, ‘선제적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어르신 관내 대중교통(버스) 무료화’, ‘한강물 농업용수 항구적 수원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지원’ 등이다. 세부공약 내용으로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기점 우선 공사 ▲국도 48호선 마송~강화 도로확장 및 교동까지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 농로와 마을 안길, 군도와 지방도 등 군내 도로 정비·확충 등을 강화군의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선제적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보건소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센터 설립 ▲민간 의료기관 시설의 장비 고도화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등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하철이 들어와 있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내 어르신들이 군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 포내리에서 취수하는 농업용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급수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가현지구로 취수원을 변경하여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이 365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전국 최고 수준 출산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전 가정 지원 ▲키즈카페 확대 및 지원 강화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 ▲최고 수준의 영어·체육 유치원 건립 지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확대 ▲여성용품 지원 확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오디션·경시대회 등 출전 지원 시스템 구축 ▲제3장학관 설립 ▲대학생 학기 중 주거비 지원 ▲장학기금 조성 확대 및 지원 강화 ▲경로당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통합적 어르신 케어 시스템 구축(단군콜, 돌봄 서비스 유기적 연계) ▲건강 드림카 및 클린홈 사업 확대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화 ▲어르신 강화해설사 육성 활용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 후보는 지난 4년 공약이행률 91%를 달성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