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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돌입<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위해 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등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지지를 주창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여야후보 (사진=국민의힘)> ◇국힘·민주, 각각 광역단체장 9곳·8곳 승리 목표…보궐은 4+α vs 3+α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풍향계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권력을 탈환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 9곳 이상에 여당 깃발을 꽂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세를 반영해 목표를 당초 과반인 9곳 이상에서 8곳으로 정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와 충청권 방어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직전 지방선거에서 14곳을 확보했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넘겨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주기환), 전북(조배숙), 전남(이정현) 등 호남 단체장, 민주당은 부산(변성완), 울산(송철호), 대구(서재헌) 등 영남 단체장 후보를 각각 단수공천했다. 양당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으로 공석이 된 7곳에서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 4곳에 더해 강원 원주갑 탈환을,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3곳에 더해 경기 성남 분당갑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당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경기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은 당선과 별개로 득표율도 관심사로 꼽힌다. 13일까지 발표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천, 강원, 충북,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대구 등 9곳에서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와 대전, 세종, 충남 등 4곳은 박빙 구도다. ◇수도권, 민주에 빨간불…'이재명 정치적 고향' 경기 최대 승부처로 서울시장직을 두고는 현직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직전 당대표인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서울은 부동산 폭등과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등의 여파로 민주당의 험지로 변한 상황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공천 배제됐다가 기사회생한 송 후보가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는 49.2%를 확보해 송 후보(38.3%)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 ±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 선거는 혼전 구도다. 두 후보 모두 이심(이재명 상임고문 의중)과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 지형은 김동연 후보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 상임고문(50.94%)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윤 대통령(45.62%)을 5.32%p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42.4%)와 김은혜(41.8%)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인천에서는 전직 시장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현직 시장인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2018년에 이어 대결을 펼친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유 후보는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는 45.7%를 얻어 박 후보(37.3%)를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상지역. (사진=국민의힘)> ◇'전략 요충지' 충청, 민주 '싹쓸이'에서 여야 '분점' 구도로 충청권은 민주당이 직전 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4곳 모두 싹쓸이했지만 현재는 분점 구도다.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을 출전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이 제명됐다. 충남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지사인 양승조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판세는 접전 구도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가 지지율 46%로 김 후보(39.6%)를 앞섰지만 격차는 오차범위(±3.5%포인트)안이다. 충북은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가운데 윤 대통령 특별고문인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격돌한다. 판세는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한 형세다. 조앤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가 48.9%를 얻어 노 후보(37.2%)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대전은 재선 의원 출신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시장인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가 43.4%를 확보해 허 후보(39.6%)를 오차범위(±3.5%포인트)내에서 앞서고 있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출신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시장인 이춘희 민주당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굿모닝충청 의뢰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 후보(42.9%)가 이 후보(42.5%)를 오차범위(±3.4%포인트) 내인 0.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강원, 국힘 우세…제주, 민주 우위 강원은 공천 배제 결정을 뒤집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최연소 지사 출신인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춘천 의뢰로 3~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2.6%로 이 후보(33.4%)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제쳤다. 제주는 재선 의원 출신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제주대 총장 출신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과된 4·3 특별법의 여파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뉴제주일보·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 의뢰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오 후보는 50%를 얻어 허 후보(28.2%)를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영남, 민주 '동진(東進)' 물거품…돌아선 부울경 영남은 직전 지방선거와 달리 민주당에 문을 걸어 잠근 모양새다. 민주당이 앞서 싹쓸이했던 부산과 울산, 경남 모두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북지사 공천 희망자를 찾지 못해 도의원인 임미애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울산은 남구청장 출신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현직 시장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9.7%를 얻어 송 후보(34.7%)를 오차범위(±3.4%포인트) 밖에서 제쳤다. 부산은 현직 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 권한대행 출신 변성완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변 후보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권력형 성범죄로 사퇴하자 권한대행을 맡았고 박 후보는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판세는 박 후보가 유리하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9~1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57.6%)는 변 후보(29.4%)를 2배 가까운 격차로 앞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이 한 때 지사직을 맡았던 경남은 재선 의원 출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 출신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합을 겨룬다. 다만 박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 형국이다. PNR-피플네트웍스가 경남연합일보-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 후보(60.8%)가 양 후보(19.4%)를 3배수 가량 격차로 제쳤다.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에도 광역단체장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는 대선 후보 출신인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와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재헌 민주당 후보가 승부를 겨룬다. 다만 홍 후보의 벽이 두터운 형국이다.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달 18~19일 실시한 여야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홍 후보는 39.1%, 서 후보는 11.7%를 얻었다. 김재원 전 최고의원(19.4%)과 유영하 변호사(19.3%) 등 여당 후보 지지도를 합산하면 70%에 달한다. 경북은 국민의힘이 현직 지사인 이철우 후보를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은 임미애 도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임 후보는 민주당의 유일한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다. 임 후보가 포함된 여론조사는 없다. 이 후보는 리얼미터가 TBC 의뢰로 1월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3.1%를 얻었다. ◇호남, 본선 보다 어려운 경선 뚫은 민주당 독주 구도 호남은 본선 보다 어려운 경선을 뚫은 민주당 후보들의 독주 구도다. 호남도 양당 대진표 확정에도 광역단체장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강기정 민주당 후보와 광주지검 수사과장 출신인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가 붙는다. 강 후보는 현역인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꺾은 바 있다. 조앤씨앤아이가 더팩트 광주전남본부 의뢰로 지난달 21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 후보는 44.1%, 주 후보는 3.9%를 얻었다. 민주당 후보 지지도를 합산하면 80%에 육박한다. 전남에서는 현직 지사인 김영록 민주당 후보와 당대표 출신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한국리서치가 KBS목포 의뢰로 지난달 22일~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52.6%를 얻어 이 후보(11.8%)를 40%포인트 이상 제쳤다. 전북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4선 의원 출신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에 나선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등에서 함께 한 바 있다. 데일리 리서치가 전주일보 의뢰로 지난달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는 35.8%, 조 후보는 5.7%를 기록했다. 민주당 성향 후보 지지도를 합산하면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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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감사패 수상<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감사패. (사진=강화군청)> 강화군이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로부터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목표 달성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군은 올해 적십자회비 7천7백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30%를 달성하며,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적십자회비 모금실적 1위에 올랐다. 적십자회비는 각종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저소득 주민들의 구호활동,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헌혈활동, 각종 안전사업, 청소년 선도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적십자회비에 적극 동참해준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로 돕고 구제해 주자는 인도주의적 적십자정신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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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업무협약(MOU) 체결<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지난달 26일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창업·지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강화군청)>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는 지난달 26일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회의실에서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상철)과 창업․지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 지원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윤정혁 센터장은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협력해 지역 내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단장은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상호 자원을 연계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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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유정항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114억 원 건의<유천호 군수는 지난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윤종호 청장을 만나 어유정항 종합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강화군청)> 강화군은 지난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청장 윤종호)를 만나 어유정항 종합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어유정항에서 윤종호 청장, 경인북부수협 이만식 조합장, 매음어촌계 어업인 등과 함께 어유정항 기능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갯벌퇴적으로 인한 어선 접안 불편사항과 어항내 유휴부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 유천호 군수는 현장에서 ▲준설 및 선착장 설치 ▲물양장 부지 환경 정비(어구 수리장 포장 및 주차장 확·포장) ▲소형어선 인양기 교체(10톤형) 등 사업비 114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어유정항은 석모도의 남쪽 끝에 있는 국가어항으로, 인근 어선의 피난항 기능, 해양교통 및 관광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어항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연면적 993.86㎡, 29개 점포)이 준공되고,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접근성도 편리해져 어항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유천호 군수는 “어유정항은 관내 유일의 국가어항으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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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면 농사용 전기설비 특별봉사활동 실시<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에서 지난 13일 영농기를 맞아 전기설비 관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 5월이면 외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며 이 시기에 사용이 빈번해지는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겨울에 사용하지 않았던 들판의 전기설비들이 상태가 나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는 지난 13일 영농기에 많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설비를 관리 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에 대한 홍보활동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차단기설비, 배선기기(콘센트)등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활동으로 이번에는 강화군 선원면 연리 지역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을 좀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 봄철(농번기) 전기안전 사용요령을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사용에 도움이 되며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전기안전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문의하여 자문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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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검찰청 전경. (사진=국민의힘)> ▣ 검수완박이 왜 화두에 오르는지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했던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해당 법률안이 무산될 확률이 높기에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이전에 법률을 공포하려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인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논쟁이 불거졌고 연일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 검수완박 왜 필요할까? 검수완박 법률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현재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이다. 검찰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과 범죄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수사권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면 어떻하나? - 검찰이 사건을 덮거나 부실하게 수사하면 어떻하나? - 특권층이라고 봐주고 검찰끼리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행하면 어쩌나? 위와 같은 의심은 검찰의 권력 불균형에 의한 것이므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폐지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하고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으면 국가형벌권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검수완박 왜 안 될까?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검찰을 감시하는 검찰관을 두는 등 다른 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한 수사 자료로만 사건 파악을 해야 하므로 검찰 능력이 저하되어 범죄자들을 놓아주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난 뒤 수사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지 않은 채 먼저 수사권부터 박탈하는 것은 성급하다.검찰 수사권 박탈 후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법률안을 공표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사진=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국민의힘 '절대 반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 이라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검수완박' 검찰 개혁을 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 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제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검수완박' 책임통감 검수완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맞불을 놓은 모양새가 펼쳐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날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김 총장은 4월 17일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 남아 있는 검찰 직접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윤갈등’이 정점에 다다르던 2020년 말 검수완박을 추진했으나, 윤 총장 사퇴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당내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검수완박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4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위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한편,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형태의 국가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취임 전인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당선인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민주당의 독자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수완박을 강변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7년 발표한 논문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7%(27개국)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 수사권을 규정했다.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가 2018년 발표한 ‘유럽 사법체계 평가 보고서’에서도 47개 회원국 중 32개국(68%)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에 반대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검수완박 추진 의도를 두고 거듭 말이 나오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4월 5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A4 2쪽 분량의 편지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황 의원은 편지에서 “기존 검찰 수사 영역인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역량이 감소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4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인선 핵심 변수 대선 기간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서 검수완박에 박차가 가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 상임고문을 후보로 내세워 패배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이 상임고문 관련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 차원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임고문이 대선을 통해 ‘당의 얼굴’로 자리매김하며 당과 운명공동체가 됐다는 것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 등이 마무리되면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한 만큼 민주당이 다른 이유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2024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한 판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수완박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가 주도했다. 과거에는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 신중론 등 검수완박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선 패배 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4월 12일 “실리를 잃을까 걱정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하루만에 “당론을 존중한다”며 물러섰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변수로 꼽는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시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장관 직권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여러 수사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4월 13일 “상설특검은 제도화된 문제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까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관련하여 극적으로합의했다. (사진=국민의힘)> 여야 '검수완박' 극적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키로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합의문을 보면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규정했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도록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 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중 합의 처리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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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금풍양조, 22년 농식품부 주관‘찾아가는 양조장’공모선정<금풍양조 탁주. (사진=강화군청)>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의 ‘금풍양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인천광역시 1호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만드는 공모사업이다.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금품양조 전경. (사진=강화군청)> ‘금풍양조’는 1931년부터 술을 생산해 3대째 운영 중으로 양조장의 옛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1층에는 백 년이 넘은 우물이 보존되어 있고, 2층은 목조 건물의 서까래가 아래 누룩을 띄우던 넓은 창고가 있다. 현재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비건막걸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전통주의 고급화를 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을 계기로 지역 전통주의 6차 산업화로 관광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잠재력 있는 양조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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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자원봉사센터, ‘그린상륙작전v’ 사업 식목행사 성료<강화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강화군가족센터와 함께 '그린상륙작전v' 식목행사를 가졌다. (사진=강화군청)>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동수)는 지난 16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 강화군가족센터(센터장 임경숙)와 함께 ‘그린상륙작전v’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시목행사는 남산근린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철쭉, 조팝나무, 화살나무 등 2,500주를 식재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그린상륙작전V 일환인 하천살리기, 해양쓰레기 수거, 환켱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상륙작전V는 인천시 10개 군․구 및 자원봉사센터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린파트너 공동 협약을 맺고 환경 특별시 인천에 발맞춘 자원봉사실천사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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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고석현 의장 취임<고석현 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의장. (사진=강화남부농협)> 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신임 의장에 고석현 강화남부농협조합장이 취임했다. 인천농협지역본부와 농협조합운영협의회는 지난 6일 관내 16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석현 강화남부농협조합장을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고석현 의장은 1979년 길상농협을 첫 시작으로 양도농협 화도농협 등에 근무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였으며, 2015년 강화남부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농업·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조직의 내실과 조합원의 협동정신을 고취하는 등 농민이 행복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고석현 의장은 “농업인들이 당면한 현안을 인천시16개 농협조합장님과 일치단결해 오직 농업인의 상생화합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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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확정 발표<청와대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국방부 부지에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현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직접 집무실 이전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면서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동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사진=국민의힘)> 이어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다”면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 (사진=국민의힘)> 그러면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현 청와대 전경(사진=국민의힘)> ■ 청와대로 명명된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에 이어 미 군정청 하지(John R. Hodge, 1893~1963) 장군이 사용하고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를 보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청와대는 일본 정원 느낌에서부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걸쳐 변천해온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이자 수뇌부다. 이곳을 거쳐 간 역대 대통령들의 드라마 같은 영욕의 세월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대변한다.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을 치르고서도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스스로 이뤄낸 그 업적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편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의 허물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청와대 터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 국운이 사납고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비극적인 죽음, 전두환, 노태우(盧泰愚, 1932~ ) 대통령의 구속, 김영삼, 김대중(金大中, 1924~2009) 대통령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터가 나빠서 대통령들이 불행했다면 그들이 이끈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걸까. 아무튼 역사가 훗날 증명해줄 것이라 본다. 북악산은 수려한 산이다. 시내 중심가에서 이처럼 빼어난 산을 볼 수 있다는 건 분명 서울시민의 축복이다. 맑은 날, 경복궁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정상에서 광화문 거리를 바라보면 수도 서울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된다. 오른쪽으로 이어진 인왕산에 올라서 동쪽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청와대와 경복궁이 그림처럼 눈에 들어온다. 앞으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어져 청와대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귀결되겠지만 분명 국민의 평가와 함께 장식될 것이다. 이 점 명심하여 후회 않는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민의힘)> ■ 문 대통령·윤 당선인, 28일 청와대 첫 회동을 통해 청와대 이전 급물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에 지금까지 갈등해왔던 인사 문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대화 테이블 통해 해결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양측은 두 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 인사권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과 관련, 감사원이 ‘현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히면서 실마리가 풀렸지만, 임기 말 인사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편성되도록 요청하였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난 21일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또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9일 만의 회동을 넘어선,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었다.